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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조인성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3年 1月號(通卷 671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28 - 239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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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II. 출제 및 채점 과정
III. 문제의 해결방법 및 채점평
IV.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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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160 판결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내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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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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