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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5 - 36 (3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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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단순할수록 결과가 효율적으로 나온다는 이치를 고려해볼 때, 폐쇄적 제도와 독점적 시장이 정책결정과정을 단순화시킬수록 정책의 빠른 도약이 효율적으로 추동될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이 추론과 달리 소수의 정치인, 관료,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폐쇄적 서클이 정책결정과정을 지배한다면 초기의 빠른 정책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정책교착과 거버넌스 위기가 초래된다는 점을 미국 원자력정책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1970년대 초까지 미국 원자력정책은 협소한 의회관할권, 폐쇄적 정책결정과정, 독점적 산업구조로 특징지어진 환경 속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두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내적 안이함과 외적 공격에의 취약함을 키워 그 이후 격심한 정책갈등과 거버넌스 난맥상에 빠지게 된다. 미국 원자력정책 사례는 제도적, 시장적 맥락이 정책 거버넌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 시사점을 던지는 데, 특히 정책프로그램을 조기에 추동시키기 위해 민주적 절차를 우회하면서까지 지름 길을 찾으려 하는 인내심 모자란 후발국가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ase in Point
Ⅲ. Historical Experiences
Ⅳ. Theoretical Implic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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