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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복철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27 No.2 Winter 2012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17 - 15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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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주의의 담론을 살펴보면 일련의 강력한 ‘심의적 전회’(deliberative turn)를 발견할 수 있다. 심의에 대한 주목은 민주주의의 진정성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반영하고 있는데, 참된 심의는 다양한 선호들에 대한 자기성찰을 요청한다. 이러한 논의는 오늘날의 환경사상 이론과 공명하고 있는데, 심의민주주의는 자기이익의 자기성찰 및 재정의함으로써 생태의 요청과 민주주의를 접합하게 된다. 민주주의와 환경문제에 대한 서구의 학술 담론들은 다양한 측면과 실제적인 검토를 하고 윤리규범과 정치적 실천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Cross-link)의 모색을 강조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 환경윤리적 관점이 강조되고 있는데, 자연물의 존재양식에서 인간사회의 규범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매우 특수한 자연주의 윤리에 근거한 것이다. 그 때문에 현실적인 규범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정치적 실천을 언급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환경에 대한 적합한 개념은 생태적 전체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발전을 이해시켜 준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함한 자연 세계의 모든 제반 요소의 상호관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윤리적 배려와 정치적 실천은 자연스럽게 합당한 위치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환경정치 담론과 민주주의의 문제
Ⅲ. 일본의 환경정치와 생태민주주의 담론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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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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