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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이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에 2010년부터 의무고용인원 산정에 중증장애인 2배수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보고서는 중증 장애인 2배수제도 도입에 따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률과 미고용인원의 변화 그리고 중증장애인 2배수제도의 고용유인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2008년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자료를 이용할 경우 의무고용률 2% 수준에서 민간부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추가 고용 없이 0.31%가 증가하고, 미고용인원의 일자리가 2,493개 감소하여 약 103억원의 기금수지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현재의 장애인 고용지원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가정하여 경제적 계량분석을 이용해 중증장애인 2배수제도의 고용유인효과를 추정할 결과 의무고용사업체의 중증장애인 비중이 0.034 포인트 증가해 2배수제도가 중증 장애인의 고용증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2008년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자료를 이용할 경우 의무고용률 2% 수준에서 민간부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추가 고용 없이 0.31%가 증가하고, 미고용인원의 일자리가 2,493개 감소하여 약 103억원의 기금수지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현재의 장애인 고용지원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가정하여 경제적 계량분석을 이용해 중증장애인 2배수제도의 고용유인효과를 추정할 결과 의무고용사업체의 중증장애인 비중이 0.034 포인트 증가해 2배수제도가 중증 장애인의 고용증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분석배경
Ⅱ. 분석내용
Ⅲ. 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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