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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보험 위탁사업인 장애인고용시설설 치비용융자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를 통해 융자제도 운영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의 융자지원DB(1993~2009)와 고용정보DB(2005~2009)를 시계열로 5개년 간 결합한 자료의 융자기업 623개와 비융자기업 13,751개를 분석한 결과 융자기업은 비융자기업보다 장애인 고용증가율이 0.9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융자기업의 장애인 고용증대효과는 중증장애인보다 경증장애인 고용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기간은 의무고용기간 10년 이후에도 고용효과가 커 융자사업이 장애인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있고, 융자금액은 기업평균 3억원이상일 때 고용효과가 가장 높아 융자금액 지급단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제조업이나 운수업보다는 이외의 업종,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업보다는 낮은 기업에 융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융자의 장애인 고용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0.29로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융자사업이 소기의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2005년 0.23에서 2009년 0.30으로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융자사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중증장애인 고용증가와 효과성 증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 융자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자지급조건인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중증장애인 고용비중 부과, 둘째, 융자 의무고용기간 중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이자 납입기간 연장 또는 융자 원금상환기간 단축, 셋째, 융자지원 단위급액 확대, 넷째, 기업규모?업종?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기업의 다양화이다.
융자기간은 의무고용기간 10년 이후에도 고용효과가 커 융자사업이 장애인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있고, 융자금액은 기업평균 3억원이상일 때 고용효과가 가장 높아 융자금액 지급단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제조업이나 운수업보다는 이외의 업종,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업보다는 낮은 기업에 융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융자의 장애인 고용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0.29로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융자사업이 소기의 고용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2005년 0.23에서 2009년 0.30으로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융자사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중증장애인 고용증가와 효과성 증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한 융자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융자지급조건인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중증장애인 고용비중 부과, 둘째, 융자 의무고용기간 중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이자 납입기간 연장 또는 융자 원금상환기간 단축, 셋째, 융자지원 단위급액 확대, 넷째, 기업규모?업종?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기업의 다양화이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I. 현황 및 문제점
1. 사업개요
2. 융자지급 현황 및 추이
3. 문제점
II. 효과 평가
1. 자료에 대한 설명
2. 분석모형
3. 분석결과
Ⅲ. 결론
1. 종합 평가
2. 개선방안
3.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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