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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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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임수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완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세미나·토론회 제3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45 - 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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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빈곤동향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빈곤결정에서 취업여부와 소득보장요인의 직ㆍ간접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장애인고용패널 3차년도 자료(2008~2010년)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가구구성원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격증이 있는 경우, 유배우자가 미혼에 비해 빈곤할 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취업자가 미취업자에 비해 빈곤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으며, 사회보장의 경우 공적이전급여가 증가할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높았고, 사회보험급여가 증가할수록 빈곤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 장애인의 빈곤결정에 취업여부와 사회보험요인은 부적인 영향을, 공적이전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의 빈곤결정정도에서 취업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취업이 사회보험급여를 500-1000만원 미만으로 받는 집단과 공적이전급여를 100-500만원 미만으로 받는 집단의 빈곤할 가능성을 낮추는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빈곤개선을 위해 첫째, 취업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둘째, 장애인이 취업 이후 한시적 공적이전소득의 유지를 통해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근로유인정책의 필요, 셋째, 장애인의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인적자본 구축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교육의 기회 확대를 제언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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