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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1
- 수록면
- 125 - 144 (2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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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 취업자의 소득보장 관련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고찰하기 위해 진행된다. 분석자료는 ?2010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사회보험 가입유형 차이분석을 위한 교차분석과 가입요인 영향력분석을 위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경우, 비전형근로자(3.811), 비정규근로자(2.649), 50인이상 사업장(2.396), 경증장애자(2.090), 일일근로자(1.515), 3개월 평균임금(1.010)의 경우 가입확률이 높았으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일일근로자(5.313), 50인이상 사업장(5.209), 특수근로자(4.041), 비전형근로자(3.034), 가정내근로(2.353), 시간제 근로자(1.258), 교육기간(1.034), 3개월 평균임금(1.034) 순으로 가입확률이 가입하지 않을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기초수급자 등은 대표적인 사회보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확보를 위한 고용보험 보험료지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하고, 급여측면에서는 고용보험 부양가족급여 신설, 사회보험연계를 통한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경우, 비전형근로자(3.811), 비정규근로자(2.649), 50인이상 사업장(2.396), 경증장애자(2.090), 일일근로자(1.515), 3개월 평균임금(1.010)의 경우 가입확률이 높았으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일일근로자(5.313), 50인이상 사업장(5.209), 특수근로자(4.041), 비전형근로자(3.034), 가정내근로(2.353), 시간제 근로자(1.258), 교육기간(1.034), 3개월 평균임금(1.034) 순으로 가입확률이 가입하지 않을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기초수급자 등은 대표적인 사회보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확보를 위한 고용보험 보험료지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하고, 급여측면에서는 고용보험 부양가족급여 신설, 사회보험연계를 통한 점진적 퇴직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회보험 사각지대 연구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장애인 취업자를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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