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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협약에 관한 기존 유럽중심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연구들은 거시경제 불황시기 케인지안적 정책 대응을 펼 수 없었던 유럽국가들의 경험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경제 위기상황이 왜 노동비용 통제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적 수단으로서 사회협약을 촉진해왔는지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사회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성공적인 사회협약은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경제회복과 개혁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바침하기 위해 1990년대 이탈리아와 한국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목차
Collective Wage Control in Economic Crises
Research Design and Sampling
Italy: Initial Failure but Ultimate Success, the 1990s
South Korea: A Case of Abortive Success
Discussion and Conclusion
References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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