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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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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호창
노동법학
201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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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만
노동법학
20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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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진
노동법학
2012
.09
필수유지업무의 내용과 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2. 5. 24. 선고 2011구합35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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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
20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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