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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08-07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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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배경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제외국 차별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과제를 수행함
□ 주요 내용
○ 미국, 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내용
○ 미국, 영국, 아일랜드 차별사례 13가지
※ 장애차별과 관련한 논쟁은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유자격 장애인, 사업장 규모), 정당한 편의제공 등 다양한 내용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 장애인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시사점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별 판단을 위한 기준 및 참고자료의 마련이 시급함
○ 국가인권위원회 뿐 아니라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됨
○ 장애차별금지를 위한 국제규준을 준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목차

[목차]
[요약]
I. 검토배경
II. 주요국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별사례
1. 미국
2. 영국
3. 아일랜드
III.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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