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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과 장애위험이 있는 자에 관한 규정
1. 일반규정(§1~16)
2. 참여를 위한 지원의 시행 (§17~21a)
3. 공동서비스센터 (§22~25)
4. 의학적 재활을 위한 지원 (§26~32)
5. 근로생활에의 참여를 위한 지원 (§33~43)
6. 생계보장적 그리고 기타 보충적 지원 (§44~54)
7. 사회로의 참여를 위한 지원 (§55~59)
8. 참여의 보장과 조화 (§60~67)
02. 중증장애인들의 참여에 관한 특별한 규정들 (중증장애인권)
1. 보호되는 인적 범위 (§68~70)
2. 고용주의 고용의무 (§71~79)
3. 고용주의 기타 의무들 ; 중증장애인들의 권리들 (§80~84)
4. 해고보호
5. 경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법관위원회, 검사위원회, 대통령위원회, 중증장애인대표, 고용주의 전권위임자 (§93~100)
6. 중증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특별한 규정들의 시행 (§101~108)
7. 통합전문가(서비스) (§109~115)
8. 중증장애인과 준중증장애인들의 참여에 관한 특별한 규정들의 적용의 종료 (§116~117)
9. 이의제기절차 (§118~121)
10. 기타 규정들 (§122~131)
11. 통합프로젝트 (§132~135)
12.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 (§136~144)
13. 공공 대인교통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의 무료 촉진 (§145~154)
14. 벌칙-, 벌금- 및 부칙규정들 (§155~160)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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