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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37 - 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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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거주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및 경제적 사회지위를 규명하는 데에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기본적 문제인식에서는 1990년대 세계화 물결과 함께 한국사회가 급속한 경제성장의 일면에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의 심화에 따른 인력난의 봉착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 중 재외동포인 중국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가장 많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둘째, 본 논문의 내용에서는 현재와 같은 다문화 시대를 맞아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법적, 경제적 측면이 분석되었다. 우선 법적으로 볼 때, 중국의 조선족은 비록 한국의 재외동포이지만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국적이 중국인 조선족은 외국인노동자의 대우를 받았다. 경제적 지위로 볼 때, 초기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았고 또한 종사할 수 있는 업종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지위는 매우 낮았다.
셋째, 한국거주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법적?경제적 지위를 종합해서 사회적 지위를 평가해 보면, 이들은 고국의 환대를 기대하고 왔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일을 하면서 한국인에게 차별과 멸시를 받는 사회적 지위에 머물고 말았다고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조선족 이주노동자를 단순 외국인력으로만 보고 취업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이주노동 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끝으로, 현재 다문화 시대에서 한국거주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법적와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들의 차별대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취업범위를 확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향적인 이주 노동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기본적 문제인식에서는 1990년대 세계화 물결과 함께 한국사회가 급속한 경제성장의 일면에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의 심화에 따른 인력난의 봉착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 중 재외동포인 중국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가장 많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둘째, 본 논문의 내용에서는 현재와 같은 다문화 시대를 맞아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법적, 경제적 측면이 분석되었다. 우선 법적으로 볼 때, 중국의 조선족은 비록 한국의 재외동포이지만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국적이 중국인 조선족은 외국인노동자의 대우를 받았다. 경제적 지위로 볼 때, 초기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았고 또한 종사할 수 있는 업종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지위는 매우 낮았다.
셋째, 한국거주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법적?경제적 지위를 종합해서 사회적 지위를 평가해 보면, 이들은 고국의 환대를 기대하고 왔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일을 하면서 한국인에게 차별과 멸시를 받는 사회적 지위에 머물고 말았다고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조선족 이주노동자를 단순 외국인력으로만 보고 취업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이주노동 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끝으로, 현재 다문화 시대에서 한국거주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법적와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들의 차별대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취업범위를 확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향적인 이주 노동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문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의 국내 유입현황 및 유입요인
IV. 법적 지위
V. 경제적 지위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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