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관계와 남북관계에의 시사점

정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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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 (특집 1)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66 - 482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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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나라들 가운데 가장 통일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나라였다. 그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독일은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유럽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쳐 독일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가 일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또 독일은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면서 패전국으로 미. 영, 불, 소 4개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분할되었으므로 독일통일은 이 연합국들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통일되기 전의 동서독관계는 평화적 공존관계였다. 이미 1951년에 베를린 협약을 체결하여 동서독교류의 물꼬를 텄고,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1970년에 동서독 정상회담이 이루어 졌으며, 1972년에는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어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여 졌다.
이 상황에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동유럽에 개혁바람이 불었고, 동독에서도 평화적 혁명이라고까지 불리 우는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그 여파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1990년 3월 18일의 동독자유총선거에서 서독의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CDU)이 지원한 동독의 기독교민주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아울러 1990년 8월 23일 동독인민의회에서는 동독이 서독의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1990년 10월 3일에 서독으로 편입한다는 안건을 찬성 294, 반대 62 그리고 기권 7표로 가결함으로써 독일통일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독일통일은 조약과 협정에 의한 통일이었다.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조약”과 “선거조약”, “통일조약” 그리고 “2+4 조약”이 그것이다. 여기에 유럽통합운동이라는 거대한 조류가 독일통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독일통일을 보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분단국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하는 당사자들 2나라와 주변 환경의 3박자가 맞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통일사례는 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에 매우 유익한 교훈들이다.

Of many countries which were divided after World War Ⅱ, Germanys seemed to be the most difficult countries toward the reun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geopolitics, Germany is located in the heart of Europe and has historically influenced European politics. Those facts raised the concerns of neighboring countries for the reunification of two Germanys. Germany caused two World wars and was defeated. Considering that Germany was forcefully divided by the four Allied forces, it was impossible for Germany to reunite without the consent of these allies.
Before the reunification, two Germanys have been in peaceful coexistence. The Berlin Treaty opened the door for ‘West-East exchange. West Germany’s ‘Ostpolitik’ led to East-West Summit in 1970 and consequently to the Basic treaty of West-East Germany, promp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m.
Gorbachev’s Perestroika and Glasnost influenced the winds of reform in East Europe, crying for peaceful revolution in East Germany. In the aftermath of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on November 9, 1989, West’s Christian Democratic Party(CDU), in assistance with Christian Democratic Party in East Germany, became the ruling party in the reunified Germany. In addition, People’s Congress of East Germany passed the reunification bill merging to West Germany with 294 yeas and 62 nays. That completed the reunification of two Germanys.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has been realized by the treaties and agreements including “Money, Economy and Social Integration Treaty” and “Treaty of the Election”, “Unification Treaty”, and the “2+4 Treaty” What cannot be overlooked is that two parties as well as the environments surrounding them should fit well for peaceful and democratic reunification of ‘once divided’ countries. The case of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provides a very informative lesson on the Korean peninsula.

#동방정책 #동서독관계 #독일통일 #통일조약 #통일외교 #2+4 조약 #Ost-Politik #the relationship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the German Unification #Unification Treaties #Unification Diplomacy #2+4 Trea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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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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