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과 그 제한 및 한계 : 예산의 편성 및 통제규율을 중심으로 :예산의 편성 및 통제규율을 중심으로

최승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3호 (특집 2)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364 - 393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련 사항에 대한 법학적 연구는 대체로 지방재정의 확충, 사무의 배분 등에 집중되어 왔으며, 예산제도와 관련문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책임으로 세입 및 세출을 유지하는 권한인 재정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예산의 편성과 확정에 관한 예산고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고권에 대한 법적근거로는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7장의 재무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이는 지방재정제도가 국가재정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세세한 편성기준의 제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고권의 해라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로 구성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평균은 전체 예산 중 41%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세입을 기준으로 지출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지방채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예산은 재정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미 예산서에 세입과 세출의 총량이 결정되므로 세입보다 세출이 클 경우 적자재정과 채무부담의 가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세입측면에서의 통제는 지방세의 종류 및 세율의 설정, 과세표준의 확정, 조세감면에 대한 통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세감면허용 한도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 감면의 대상과 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출의 통제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제도와 민간이전경비상한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의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재정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바, 기채 행위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모니터링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 동 모니터링 제도는 재정수지, 채무관리, 세입관리, 자금관리, 공기업의 5개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위기지방자치단체를 지정?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동 제도의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자치재정권 확보 측면에서 지표의 설정 및 심사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통제에서 중요한 것이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통제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아직은 미정착단계이지만 주민의 참여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이외에 도입을 검토할 만한 사항으로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준칙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가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한편 지방공기업의 경우도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바,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및 관리체계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The legal research on financial matters of the local government has mainly been focused on increasing local financing resources and allocating local affairs. In contrast, the research on the budget system and the relevant issues on it has hardly been conducted. Local governments have their authorities and rights of financing to hold account to maintaining annual revenue and expenditure. One of such authorities and rights of it is referred to as the budgetary process and budgetary preparation. As to this, the legal grounds on the rights and authorities of budgets of the local government are provided in the Article 11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and Chapter 7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Local Finance Act.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budget formulation set as the orders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t is so because the local financing system has something close to do with the national financing system. But the excessively minute budgeting guideline could infringe the authorities and rights of budgets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Budget is classified into budgetary general provisions, revenue, expenditure, continuing cost, act of bearing the liability, and authorized expenses to carry forward. Currently,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depends on the central government by 41% on average. Because of this, the local government get the criticisms that they are not substantially guaranteed their autonomous right. Th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 is spent by the standards of central government, as a whole.
Budget is closely related to financial soundness. Given that the gross volumes of revenue and expenditure are determined by the budget bills, the larger volumes of expenditure than revenue contribute to the adding the burdens of financial deficit and liability. As for revenue, controlling is made on the sorts of local tax, and the definition of revenue rates and tax standards and tax exemption. As
for tax exemption, the local tax exemption permit system is being implemented. But it needs to consider offering a discretionary right to adjust the targets and rates of tax exemption of the local government fit for the characteristics that each region has. The controls over expenditures are made according to the investment and loan review system and the ceiling system on supporting non-governmental body. As already mentioned, the controls over liability serve as a crucial factor in the local government" sustainable financing operation. Considering this fact, issuing bonds shall be approved by the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shall be decided by the local council.
In 2011, the pre-alarm system against the local financial crisis was introduced. This system earmarks indicators and nominates and manages the financial crisis according to the five spheres: financing balance, liability?revenue?financial resource management and public corporation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system, the local government have a limited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Thus it needs to extend the scope of setting indicators, and to extend an opportunity for the local government to engage in reviewing the system.
Meanwhile, what matters in the process of controlling the local government" budget is the controls by the local council and local residents. In particular,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budget system has been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recent years. This system has not yet been settled, but it is worth while to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at this controls and regulates over the local government head and the local council through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addition to these, it should be considered to set financial rules in the aspect of the local finance, and to maintain the financing transparency according to the given rules. Meanwhile, since the local public corporations a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 today, it is required to devise efficient supervision and management systems for public corporations, with the focus on the financial soundness.

#자주재정 #예산 #지방자치단체 #세입 #세출 #Financial Autonomy #Budget #local government #revenue #expenditure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상용.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201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추22 판결

[1] 지방세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과세면제 등 제도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의 불균형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세 과세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자세히 보기
제주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09가합3339 판결

[1]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25 全員裁判部

가. 1.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가 법령(法令)을 제정(制定) 또는 개정(改正)하는 것과 같은 법규정립작용(法規定立作用)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가 법령공포후(法令公布後)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생기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라1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완도군수에 대한 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완도군수를 상대로 다투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다툼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권한에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가.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으로서의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하는 한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자세히 보기
대전지방법원 2006. 3. 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참고하는 내부자료인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는 예산안 편성에 관한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참여, 예산편성과 지방재정운영의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승필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30 이용수 13,08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계에 관한 연구

김동현 , 박형준 , 남승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3 .0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실태와 제고방안

곽태열 , 전유진 , 이은진 중점정책연구 2012 .10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찬동 정책리포트 2012 .07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익 , 김유찬 조세연구 2016 .0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의 관점에서 고찰한 재정건전성의 개념과 내용 및 그 의미에 관한 연구

김봉철 법학연구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38193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