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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
Ⅱ.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주요내용
Ⅲ. 관련 문제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3. 선고 2008가합99578 판결
은행원들이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위험·고수익의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펀드의 고수익성과 안전성만 강조하면서 운용방법이나 만기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투자설명서의 제시·교부도 하지 않은 채, 장외파생상품과 연관된 투자상품에 관하여 문외한인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가입을 적극적
자세히 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가합20578 판결
[1] 은행원이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위험·고수익의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펀드의 고수익성과 안전성만 강조하면서 운용방법이나 만기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투자설명서의 제시·교부도 하지 않은 채 장외파생상품과 연관된 투자상품에 관하여 문외한인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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