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임희진; 김현신; 안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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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임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안지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R11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 - 384 (38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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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산출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환경의 종합적·체계적인 모니터링에 기여하고자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2006-2010)의 후속연구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년 연구로 기획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행정통계 등 기존의 통계 자료원을 활용하여 인권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권리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통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실태를 파악하였다. 1차년도(2011년)와 2차년도(2012년)의 2개년에 걸쳐 ?시민적 권리와 자유? 34개 지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18개 지표,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42개 지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34개 지표, ?특별보호조치? 8개 지표 총 136개의 지표가 생산되었다.
이 연구의 보고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와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현실과 대안?의 3권으로 구성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에서는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지표 결과를 분석·해석하고, 지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고,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에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의 개요 및 표본설계, 결과표를 제시하였다. ?아동·청소년의 놀권리: 현실과 대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놀이 기회를 확대하고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정책제언에서는 향후 지표의 발전방안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생산과 관련한 법적 기반 마련,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생산 및 공표의 주기 재검토, 아동·청소년 인권지수의 개발, 영역분류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제시되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인권지수 #indicators for children's and youth's rights #survey on rights of the children and youths #index for children and youth's rights

[표지]
[표제지]
[발간사]
[국문초록]
[연구요약]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제 2 장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1.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보고제도
3.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5. 학생인권조례
[제 3 장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재범주화
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타당성 평가
[제 4 장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의 분석과 해석]
1. 시민적 권리와 자유
2.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3.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4.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제 5 장 정책제언]
1. 정책현황 및 문제점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지
2. 변경문항 목록
3. 지표의 자료 및 출처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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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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