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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8
- 수록면
- 875 - 91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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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over boundary of neighboring land is referred to the case in which buildings or protruding part of buildings infringes on neighboring land. Current civil code does not have special provisions to prevent the devastating demol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interest with the regard to this construction over one’s boundary. Thus, with the respect to construction over ones’ boundary, those who own neighboring land can claim the interference removal from building over owners’ boundary (Civil code article 214) and claim return of deforcement of land (Civil code article 213).
However, with the respect to construction over one’s boundary, it is not reasonable to always claim the demolition of part of building over one’s boundar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economy and there is a risk that a neighboring land owner may abuse it to gain unfair advantage through threat of demolition on part of building over his/her boundary.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construction over one’s boundary may occur due to actual measurement errors in Korea.
Under german civil law article 912, if a building infringes on boundary without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when a land owner constructs a building, it will be tolerated unless a neighboring land owner raises objections immediately. At the time, neighboring land owner’s request for compensation or purchase claim for corresponding part of land is recognized. In addition, the swiss civil law article 674 stipulates construction on one’s boundary and it recognizes it as statutory servitude.
Accordingly, in amendments to civil code by Ministry of Justice in 2004, civil code article 242-2(construction over one’s boundary) was newly established and the regulation to limit the demolition of construction on one’s boundary was made with reference to german civil law article 912. In addition, the second subcommittee of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in Ministry of Justice in 2011 recognized a neighboring land owner’s duty of patience with the regard to construction over one’s boundary like german civil law article 912, and therefore the legislation to directly limit ownership was established.
However, with the respect to construction over one’s boundary, it is not reasonable to always claim the demolition of part of building over one’s boundar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economy and there is a risk that a neighboring land owner may abuse it to gain unfair advantage through threat of demolition on part of building over his/her boundary.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construction over one’s boundary may occur due to actual measurement errors in Korea.
Under german civil law article 912, if a building infringes on boundary without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when a land owner constructs a building, it will be tolerated unless a neighboring land owner raises objections immediately. At the time, neighboring land owner’s request for compensation or purchase claim for corresponding part of land is recognized. In addition, the swiss civil law article 674 stipulates construction on one’s boundary and it recognizes it as statutory servitude.
Accordingly, in amendments to civil code by Ministry of Justice in 2004, civil code article 242-2(construction over one’s boundary) was newly established and the regulation to limit the demolition of construction on one’s boundary was made with reference to german civil law article 912. In addition, the second subcommittee of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in Ministry of Justice in 2011 recognized a neighboring land owner’s duty of patience with the regard to construction over one’s boundary like german civil law article 912, and therefore the legislation to directly limit ownership was established.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독일민법상의 월경건축
Ⅲ. 스위스 민법상 월경건축
Ⅳ. 월경건축에 대한 민법개정논의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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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924 판결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런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그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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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접한 갑, 을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갑, 을 토지가 당초 분할됨에 있어 건물의 경계선이 아니라 분할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지적도가 작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사 위 분할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과 상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재에 이르러 분할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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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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