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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1. 들어가며
2. 과거사법 제정과정과 문제점, 개정현황
3. 향후 방향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군 사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 사법개혁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2005 .01
삼 년 걸린 과거길
초등우리교육
1998 .06
정책과정에 있어 사법의 역할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01
사법개혁
선진화 정책시리즈
2020 .01
사법에 대한 신뢰
저스티스
2013 .02
사법개혁의 정치학 : 법률가양성제도개혁논의의 정치적 함의
저스티스
2003 .06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 .12
통일사법정책연구(4)
[JPRI] 연구보고서
2018 .02
통일사법정책연구(3)
[JPRI] 연구보고서
2016 .11
[지정토론문] 여성 차별과 사법 : 사법의 성·젠더편견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5 .02
과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민주법학
2020 .01
한국의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형사법연구
2007 .01
분권사법과 자치사법 : 실천적 모색
법학연구
2008 .08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있어서의 형평의 지위와 역할 :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2000 .12
2018-13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JPRI] 연구보고서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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