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

최천규; 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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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천규 (국회예산정책처)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8輯第2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229 - 27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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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에 있어서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금의 효율적인 정리를 목적으로 2011년 말 국세징수법의 개정을 통하여 체납국세의 민간위탁징수제도에 대한 근거법령이 마련되었으며,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체납징수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분명한 논거제시와 더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대상의 여부와 더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범위는 과세관청의 공권력에서 제외되는 사실행위에 한정되어 있고, 입법과정에서도 사회통념의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납징수업무는 민간위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새로 신설된 국세징수법 제23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수탁자와 민간위탁의 범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규정이므로,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민간위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문제,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시행에 앞서 미국의 민간위탁사례를 참조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에는 납세자 권리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치로 수탁기관의 과세정보 보호에 대한 협정서의 제출 및 수탁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사전교육, 징수실적 평가제도,수탁기관의 징수업무에 대한 관리부서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의 경우 징세비의 비효율성 및 민간인 신분에 따른 제약 등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Applicable law providing legal grounds for private outsourcing collection system of delinquent national tax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management of delinquent tax increasing every year in tax administration through revision of national tax collection act in the end of 2011 and it is expected to take effect in January 2013.
Clear grounds for an argument of whether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becomes an object of private outsourcing upon implementing private outsourcing of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and operating measures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are specifically established. In this paper, it is presented whether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becomes an object of private outsourcing and the operating measures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is shown as below:
First, the range of current private outsourcing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is limited to a real act excluding from governmental power of taxing authorities and it is in range of social commonn o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Second, the range of only trustee and private outsourcing is defined according to Article 23－2 of current national tax collection Act. However, since these provisions undermine the legal stability of the taxpayers, complementary legislation about protection of taxpayers’ personal information, liability issues of illegal action of private outsourcing organizations and responsibility to handle public complaints is required to enhance the legal stability.
Third, prior to implementation of the private outsourcing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the system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should be prepared with referring to case of private outsourcing in US. This system is for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 and personal information and includes the submission of agreement for protection of taxing information of private outsourcin gorganization, preliminary education about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 to personnel in private outsourcing organization, evaluation system on collection performance and installation of management department for collection of private outsourcing organization.
Fourth, in case of private outsourcing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there are fundamental limitations such as inefficiencies of collection expense and constraints as the status of civilian. The success to achieve the purpose of introduction of private outsourcing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is dependent on whether these limitations can be overcome or not.

#행정청 권한 #민간위탁 #공권력 #체납징수 #수탁자 #authority of administrative office #outsourcing #governmental power #collection of delinquent tax #trustee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반론
Ⅲ. 현행 우리나라의 체납징수에 대한 민간위탁 내용
Ⅳ. 미국의 체납징수 민간위탁에 대한 사례 및 시사점
Ⅴ. 체납징수 민간위탁에 대한 실효성 검토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황선 / 2010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성과평가와 재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 (1) : 109 ~ 132

2. [단행본] - 곽용진 / 2011 / 국세징수실무해설 / 법률서원

3. [단행본] - 김남진 / 2011 / 행정법Ⅰ / 법문사

4. [단행본] - 김남진 / 2011 / 행정법Ⅱ / 법문사

5. [학술대회논문] - 김진수 / 2010 / 미국IRS의체납징수업무민간위탁동향과시사점 / 재정포럼201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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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천규

소속기관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3 이용수 2,540

정지선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78 이용수 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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