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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2
- 수록면
- 1 - 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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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자원의 경제적 이용이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지자체는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산종묘방류와 어도 설치에 투자하고 있으나 이를 경제적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성과는 크지 않음. 제18대 대통령당선인의 공약내용 중 내수면종합개발 및 내수면생태목장 조성이 포함됨
○2012년 5월 내수면어업법 개정에 따라 어도 설치 및 사후 유지관리체계가 구체화 되고 정부부처의 매5년 단위의 어도관리종합계획수립 및 각 지자체의 매년 어도관리계획 수립이 명시됨
○경남의 대표 하천인 남강은 남강댐 건설이후 상류와 하류간 생물이동 단절로 생물종다양성이 크게 훼손되는 등 문제가 심각함
○경남의 내수면어업은 전국 내수면어업 생산규모의 13~15%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어종은 뱀장어, 재첩, 붕어, 잉어, 동자개 등임. 경남도내 지자체는 최근 5년간 17억원을 투입해 총 17어종 1억 8천여 마리의 수산종묘를 방류했음
○경남도의 내수면 여가이용 현황은 내수면낚시터 465개소, 수상레저(래프팅)사업장 60개소, 내수면 캠핑장 85개소이며 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체험마을 운영 3개소임
○전국 하천의 어도 설치율은 15%이며, 경남도내 하천의 어도 설치율은 12%로 전국 평균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하천생태계 회복을 위한 어도의 추가설치가 요구됨. 또한 기존에 설치된 어도의 관리부재에 따른 어도기능 훼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내수면 자원의 경제적 활용 극대화를 위한 과제로 서부경남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도의 전략적 설치 활용과제를 제시함. 특히 남강댐 구간 어도설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하천 생태계 복원후 남강댐 상류의 내수면 종합개발로 은어 등 토종어류 낚시터, 수상레저, 수계생물 생태체험장 조성, 내수면 캠핑장 조성 등 다각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 경제적 이익 창출의 기회를 확대해야 함
○내수면 생태계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내수면 어로어업에 자율관리어업을 도입해 어업인 스스로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자율관리어업은 내수면어업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감시체제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자율관리공동체가 구성되지 못한 지역은 마을거주자를 내수면 관리담당자로 지정해 마을단위 내수면 생태계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내수면 관리담당자에게 내수면생태관리활동에 대한 보수 및 불업행위 적발 보상금을 지급해 농촌지역 일자리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2012년 5월 내수면어업법 개정에 따라 어도 설치 및 사후 유지관리체계가 구체화 되고 정부부처의 매5년 단위의 어도관리종합계획수립 및 각 지자체의 매년 어도관리계획 수립이 명시됨
○경남의 대표 하천인 남강은 남강댐 건설이후 상류와 하류간 생물이동 단절로 생물종다양성이 크게 훼손되는 등 문제가 심각함
○경남의 내수면어업은 전국 내수면어업 생산규모의 13~15%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어종은 뱀장어, 재첩, 붕어, 잉어, 동자개 등임. 경남도내 지자체는 최근 5년간 17억원을 투입해 총 17어종 1억 8천여 마리의 수산종묘를 방류했음
○경남도의 내수면 여가이용 현황은 내수면낚시터 465개소, 수상레저(래프팅)사업장 60개소, 내수면 캠핑장 85개소이며 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체험마을 운영 3개소임
○전국 하천의 어도 설치율은 15%이며, 경남도내 하천의 어도 설치율은 12%로 전국 평균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하천생태계 회복을 위한 어도의 추가설치가 요구됨. 또한 기존에 설치된 어도의 관리부재에 따른 어도기능 훼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내수면 자원의 경제적 활용 극대화를 위한 과제로 서부경남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도의 전략적 설치 활용과제를 제시함. 특히 남강댐 구간 어도설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하천 생태계 복원후 남강댐 상류의 내수면 종합개발로 은어 등 토종어류 낚시터, 수상레저, 수계생물 생태체험장 조성, 내수면 캠핑장 조성 등 다각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 경제적 이익 창출의 기회를 확대해야 함
○내수면 생태계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내수면 어로어업에 자율관리어업을 도입해 어업인 스스로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자율관리어업은 내수면어업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감시체제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자율관리공동체가 구성되지 못한 지역은 마을거주자를 내수면 관리담당자로 지정해 마을단위 내수면 생태계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내수면 관리담당자에게 내수면생태관리활동에 대한 보수 및 불업행위 적발 보상금을 지급해 농촌지역 일자리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목차
[표지]
[표제지]
[요약]
[목차]
표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Ⅱ. 경남 내수면 이용 현황
1. 내수면어업 현황
2.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현황
3. 내수면 여가 이용 현황
Ⅲ.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한 어도 설치 현황
1. 어도의 개념과 어도 관리제도
2. 어도설치 현황
3. 경남 어도의 문제점
Ⅳ. 내수면 자원의 경제적 활용 극대화를 위한 과제
1. 내수면산업 경쟁력 강화
2. 서부경남권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어도설치
3. 내수면 생태계 관리 강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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