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나성길;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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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성길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진오 (광주지방국세청)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2-3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7 - 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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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법상 권리이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 제도는 조세채권관계에도 매우 유용하게 행사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30조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킴으로써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준용하고 있으나, 피보전채권은 일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법정채권이고, 재정수요라는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하여 채권자평등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등 일반 사법상의 채권과는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의 법리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세법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세법상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가액에 대한 시가 평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재산의 일반적인 평가원칙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세우선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결과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의 경우 소의 제소기간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2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여 국세징수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넷째, 원상회복시 당초 수익자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하여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세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제도를 준용하는 방식에서 국세징수법에 사행행위취소의 요건 등 적용요건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여 체납처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인 조세수입 확보와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Fraudulent act revocation right is a judicial right to cancel a legal act of a debtor on his property and to seek its restoration in order to preserve his liability property. Such a fraudulent act revocation system is very usefully exercised also in a tax claim case.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stipulates fraudulent act revocation right. With respect to execution of disposition for taxes arrears by the country, the tax creditor, if a taxpayer takes a legal act on his property for the purpose of doing harm to the tax creditor, then the country may cancel the legal act and make its restoration so that the country can make an attachment on the restored property.
In principle, fraudulent act revocation system under taxation law applies legal principles of creditor"s revocation right. However, preserved credit is a legal claim to create tax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if it satisfies a certain tax requisition, and the priority of national tax is applied thereto, which excludes application of creditor egalitarianism in order to secure collection of national tax due to the nature of public interest of financial requirement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reserved credit is different from ordinary judicial credit, it is necessary to treat the preserved credit differently from the legal principles of creditor"s revocation right under the Civil Law.
It is required to make an improvement as follows in order to strengthen tracing on property of a defaulter under the tax law and to faithfully perform functions of fraudulent act revocation system by way of securing effectiveness of compulsory execution;
First,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market price of positive property value for judgment of fraudulence under tax law and therefore, the article 60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e general evaluation standard of property, should apply to accurate calculation of the market price.
Second, in order for priority of national taxes to be secured in a lawsuit for fraudulent act revocation, special provisions should be arranged for taxation office to exercise priority over the property restored as a result of fraudulent act revocation according to provisions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ird, with respect to fraudulent act revocation right under taxation law, it is required to have a special stipulation specifying that period of filing a lawsuit shall be as 2 years from the date when the creditor becomes to know the cause of revocation and as 5 years from the date of a juristic act.
Fourth, taxation of gift tax on original beneficiary at the time of restoration is improper so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later occurring reason for reassessment claim and correction opportunities should be given to the original taxation.
Accordingly, considering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tax law, it is necessary to separately specify applicable requirements including those for fraudulent act revocation right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instead of applying the Fraudulent Act Revocation System under the Civil Law in order to efficiently achieve a goal for disposition on default, to secure stable yield of tax and to raise consciousness of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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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준호 / 2012 / 민법강의 / 법문사

2. [단행본] - 김규완 / 2011 / 민법학강의(제10판) / 신조사(서울)

3. [단행본] - 소순무 / 2010 / 조세소송 / ㈜영화조세통람

4. [단행본] - 송덕수 / 2009 / 신민법강의 / 박영사

5. [단행본] - 김형석 / 2012 / 권리의 보전과 담보 / 박영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나성길

소속기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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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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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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