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초과부담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는 함축적 의미

허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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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용석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2-3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9 - 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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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부과로 인한 초과부담이란 조세로 인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왜곡됨으로써 정부가 징수하는 세액에 추가하여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말한다. 초과부담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연구를 제외하고는 주로 일반균형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했고 외국에서는 부분균형모델과 일반균형모델을 비교적 고루 이용되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한계초과부담은 세수 1원당 1.10원으로 비교적 높게 나와 미국의 세수 1달러당 0.4~0.6달러보다 커 보이나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의미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관련 연구가 더 축적될 필요가 있다.
세목별 초과부담은 초과부담이 큰 것에서 작은 것 순(順)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소비세-자본소득세-근로소득세-일반소비세-수입세 순이었고, 외국에서는 법인?개인소득세-자본소득세-개별소비세-재산세-일반소비세-수입세 순이었다.
큰 흐름에 있어 세목별 초과부담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 간에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자본?법인소득세 등 소득제세의 경우 대체로 한계초과부담이 높았고 소비?재산?수입제세의 경우 초과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효율성측면만 놓고 본다면 소득과세보다는 소비과세, 누진과세보다는 비례과세, 개별소비세보다는 일반소비세의 비중이 커질수록 최적조세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세수입을 늘리는 경우에도 세율을 높이는 방안보다는 과세기반을 넓히는 방안이 효율성을 높인다. 나아가 중앙정부재정의 경우 통상 소득제세의 비중이 높고 지방정부재정의 경우 재산제세의 비중이 높은데 각각 소득과세의 비중을 줄이고 재산과세의 비중을 늘릴 때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조세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고려되는 두 가지 가치에 형평과 효율이 있는데 현실에 있어 효율만 가지고 조세제도를 운용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아울러 초과부담의 크기를 계량화하는 과정에는 분석방법의 선택, 모델의 유형, 변수의 종류, 실증자료에 대한 접근가능여부, 대리지표, 연구대상이 된 세제가 어느 해의 것인지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인용된 계량화된 초과부담 그리고 이를 종합한 결과와 의미는 이해와 활용에 있어 충분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The marginal excess burden in Korean taxation system resulted in 1.10. In the mean time, the marginal excess burden in the US taxation system resulted in the range of 0.4~0.5. Even though the marginal excess burden in Korea seemed to be higher than the excess burden in the US, it is difficult to make judgment based on the above result. In order to reach at the more meaningful result on the estimation of excess burden in overall tax system,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for Korean tax system.
The excess burden for different type of taxes in Korea as in descending order resulted as excise tax?capital gains tax?individual income tax?general consumption tax?import duties, as to the oversea research resulted in as corporate and individual income tax?capital gains tax?excise tax?property tax?general consumption tax?import duties.
From both researches conducted for Korean and foreign tax system, it is observ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sults. The excess burden on income tax was relatively high while the excess burden on consumption tax, property tax, etc. were low.
Therefore, if more importance is weighted toward consumption tax rather than income tax, proportional taxation rather than progressive taxation and general consumption tax rather than excise tax, the optimal taxation might be reached from efficiency perspective. Should tax revenue be increased, it is preferred broadening tax base instead of increasing applicable tax rates in order to reach to the efficient taxation system. Going forward, since the importance of income tax is higher for central government while property tax has higher importance for local government, the efficiency in taxation system can be reached by putting less weight on income tax and putting more weights on property tax.
The two aspects that must be considered in operating taxation system are fairness and efficiency, and the efficiency alone cannot operate the taxation system in realistic manner. From such perspective, this research contains limitation since it only focuses on the efficiency of taxation system. Additionally, quantification of the excess burden depends on variable factors such as methodology of the analysis, types of model used, accessibility to the evidential document, proxy index and etc., and, therefore, the quantified excess burden, the comprehensive result and the implication from this research should be considered with discretion.

#초과부담 #한계초과부담 #정액세 #일반균형분석·부분균형분석 #효율성 #최적과세 #Excess burden #Marginal excess burden #Lump-sum tax #Efficiency #Optimal taxation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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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태 / 1999 / 한국조세제도의 초과부담 추정 / 국제경제연구 5 (3)

2. [단행본] - 김승래 / 2007 /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효율비용 추정 : 주요 세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승 / 1986 /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에 대한 재검토 / 목원대학교 산경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웅 / 1996 / 법인소득세와 개인자본소득세의 초과부담 :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이용 / 경산대학 논문집 14

5. [단행본] - 류한성 / 1988 / 재정학(Ⅰ) : 이론과 실제 /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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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소속기관 삼일회계법인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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