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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e/Orszag(2005)의 모형을 통하여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하였다. 법인세율인하는 세수감소와 정부부채증가를 야기하여 자본시장이자율을 올리고 이는 한계유효세율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점은 Jorgenson/Hall(1967), King/Fullerton(1984)의 연구 이후 이들의 모형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많은 국내의 연구에서 간과한 내용이다. 1991-2010년의 기간에서 유효한계세율은 0.414에서 1.274 사이에서 변화하였다. 외환위기를 전후한 유효한계세율을 시계열적으로 보면 2007년 까지 조금씩 낮아지다가 2008년 경제위기가 높아지면서 매우 높이 치솟았고 그 이후 다시 그 이전과 같은 낮은 수준을 회복하였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법인세율의 인상은 유효한계세율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시장이자율의 인상도 유효한계세율을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le/Orszag(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1%의 정부부채증가는 0.4%p의 시장이자율 증가효과를 가진다고 보고 유효한계세율을 계산해보면 기존의 유효한계세율보다 전반적으로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새로운 유효한계세율과 기존의 유호한계세율 그리고 법정법인세율 중 투자액이나 투자/GDP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실증분석에서 법인세율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가지 중에서는 정부부채수준을 감안한 이자율로 계산한 새로운 유효한계세율이 약간 더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최근의 한국의 한계유효세율의 측정
Ⅳ. 법인세율 인하로 야기된 세수감소가 자본시장 이자율과 한계유효세율에 미치는 효과
Ⅴ. 계량분석
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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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uerbach, Alan J. / 1983 / Taxation, Corporate Financial Policy and the Cost of Capital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1 (3) : 905 ~ 94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Hall, Robert E / 1967 /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 American Economic Review 57
3. [단행본] - King, Mervyn A / 1984 /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 [학술지(정기간행물)] - Mackie, James B. III. / 2002 / Unfinished Business of the 1986 Tax Reform Act: An Effective Tax Rate Analysis of Current Issues in the Taxation of Capital Income / National Tax Journal LV (2) : 293 ~ 337
5. [단행본] - William G. Gale / 2005 / Deficits, Interest Rates, and the User Cost of Capital : A Reconsideration of the Effects of Tax Policy on Investment
2. [학술지(정기간행물)] - Hall, Robert E / 1967 /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 American Economic Review 57
3. [단행본] - King, Mervyn A / 1984 /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 [학술지(정기간행물)] - Mackie, James B. III. / 2002 / Unfinished Business of the 1986 Tax Reform Act: An Effective Tax Rate Analysis of Current Issues in the Taxation of Capital Income / National Tax Journal LV (2) : 293 ~ 337
5. [단행본] - William G. Gale / 2005 / Deficits, Interest Rates, and the User Cost of Capital : A Reconsideration of the Effects of Tax Policy on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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