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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철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37卷 第5號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431 - 4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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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ㆍ중 FTA 체결에 대비하여 한ㆍ중간 교역 확대가 예상되는 동물, 축산물의 수출입 검역제도의 체계화에 대한 연구이다. 동물, 축산물 검역제도는 국경 이동상의 전염병 관리 문제로 축산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관리는 물론 동물, 축산물의 무역발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한ㆍ중 양국의 검역법을 중심으로 검역의 목적, 수출입 검역대상 및 전염병 등을 비교ㆍ검토하고 한국검역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제통상 관리차원의 연구, 종합적인 수출입 검역법 제정, 야생동물 등에 대한 검역대상 확대, 동물별 지정 전염병 분류 체계의 제정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ㆍ중 FTA 협상과 동물, 축산물 검역실태
Ⅲ. 한국과 중국의 동물, 축산물 수출입검역제도 분석
Ⅳ. 동물, 축산물 검역제도 체계화 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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