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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호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3卷 第3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7 - 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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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소년보호관찰제도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간접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소년사법제도의 특징과 미국 소년보호관찰제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 소년사법제도에서는 소년사법제도의 발달배경, 사법제도가 지니는 변화와 과제, 사법제도의 절차와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미국 소년보호관찰제도에서는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발달 배경, 변화과정, 보호관찰 조직, 보호관찰 프로그램 및 보호관찰 민영화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미국 소년보호관찰제도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 우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간접적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 소년사법제도의 특징
Ⅲ. 미국 소년보호관찰제도의 특징
Ⅳ. 미국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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