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Plain Writing Act of 2010과 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 of 2011에 대한 연구

류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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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성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3卷第3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67 - 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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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그 동안 많은 성과를 내었다고 평가된다. 이 사업은 법령 속에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밝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범능력을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일반국민들과 유리되어 있는 법문화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Plain Language Movement라고 해서 동일한 취지의 운동이 오랜 기간 동안 있어 왔는데, 특히 정부의 문서는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권고되었고, 각 정부기관은 이와 관련된 개별지침을 제시해 왔다. 그러다가 2010년 10월 13일, 오바마 대통령이 Plain Writing Act of 2010에 서명함으로써 알기 쉬운 정부문서의 작성기조는 마침내 연방 법률로 제도화되게 된다. 이 법은 연방정부기관들이 정부문서나 웹사이트를 명확하고 간결하며, 잘 짜여 진구조로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률의 이행과 관련된 실무그룹으로 지정받은 PLAIN은 그 동안 존재했던 많은 지침들을 통합, 정리하면서 2011년 3월 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이라는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Plain Writing에 대한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단어의 선택에서부터 문장, 문단의 구조에 이르기 까지 자세히 가이드 하고 있는 점이 아주 흥미롭다. 무엇보다 가장 큰 원칙으로, 정부문서나 웹페이지는 작성자나 작성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독자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법률 이행에 대한 평가방법으로써 리포트시스템의 운영이라든지, 가이드라인에서 웹페이지 작성에 대한 섹션을 따로 두어 그 특성에 맞춘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또 작성된 문서가 여기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점들이 독특한데, 이는 우리나라가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이런 움직임은 그 동안 관련기관들 중심으로만 사고되고, 이루어졌던 정부업무와 법률들이 이제는 그 대상으로서 일반국민들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넓게 보아 문화적 권리의 한 부분으로서 언어권을 보장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The Plain Regulation Project of South Korea has achieved much since it started in 2006. The project’s purpose is to make regulations clear and concise so that general people can understand them easier.
With the same purpose, Plain Language Movement has a long history in the U.S. of working to improve general people’s ability to understand documents. Although it began in the 1960s to protect customers, it expanded to encouraging plain language in many other areas as well, including government documents in particular, presidents’ memorandums, and many guidelines written by federal government agencies. Finally, on October 13th, 2010, Barack Obama signed the Plain Writing Act of 2010, requesting that all federal agencies write all documents and web-pages in a clear, concise, and well-organized manner.
Furthermore, the Plain Language Action and Information Network introduced the Federal Plain Language Guidelines on May 2011 by requesting the Plain Writing Act, which contains details explaining guidelines for writing government’s documents after reviewing and reorganizing the previous guideline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n the guidelines is that the documents must be written with consideration of an audience other than the government agencies.
These guidelines have a separate section especially for web-page writing becaus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documents on the web and printed documents; and this section suggests methods for testing clarity and readability before publishing federal government documents and web-pages. Moreover, the report system is working on evaluating whether each federal governmental agency is following the Act as well. Thus, it will help to review the Act and the Guidelines for making the Korean Plain Regulation Project more effective, as well as improving general people’s understanding about regulations and government polic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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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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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장근 / 2006 / 미국 연방 정부의 규칙제정에 있어서 Plain Language Movement에 관한 연구 / 입법학연구 3

2. [단행본] - 법제처 / 2011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

3. [보고서] - 법제처 / 201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4. [단행본] - Charrow, Veda R. / 2007 / Clear & Effective Legal Writing, In 4th edition / Aspen Publishers

5. [단행본] - Cohen, Morris / 1950 / Reason and Law / The Free Press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류성진

소속기관 동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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