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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지선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8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17 - 24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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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disasters kill people and damage the place where people live. There days most of the natural disasters occur be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re have been many natural disasters in Korea because of an insecure environment. Besides, the rate in which these disasters are taking place is growing at an alarming rat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s provide that natural disaster management is one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ost important duties. So, state and local government provide aid to people who suffered losses in natural disasters. In this situation, all parties will cooperate if they are to react natural disasters.
Therefore, A permanent countermeasure against natural disasters needs to be established. Insurance is a guarantee against risk, and loss due to natural disasters is covered by the insurance. A insurance spreads risk of loss, thus reducing the risk to the insurance policy holder. Storm and flood insurance is can be promptly indemnified damages and losses caused to property by storm and floods. But, there are so many issues surrounding storm and flood insurance. Firstly, storm and flood insurance is voluntary insurance. Secondly, the budget for support insurance premium is far from enough. To solve this problem, state must make it mandatory for people to get storm and flood insurance. Furthermore, because natural disasters can cause the large-scale damages, state must perform a role of reinsurance.
#자연재해보상 #자연재해보험 #자연재해대책법 #풍수해보험법 #재해관리 #natural disasters compensation #natural disaster insuranc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Storm and Flood Insurance Act #disaster management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자연재해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규율
Ⅲ.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의 책임
Ⅳ. 자연재해의 피해보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영성 / 2003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호 / 2011 / 풍수해보험에 대한 이론적 분석 / 한국개발연구 33 (4) : 119 ~ 142 dbpia 3. [보고서] - 김병진 / 2006 / 자연재해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인 / 2011 / 공공자연재해보험의 도입방안 - Microinsurance와 Index Insurance를 중심으로 / 환경정책연구 10 (1) : 151 ~ 173 dbpi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섭 / 2012 / 자연재해에 의한 2차 환경피해의 국내법적 대응 / 환경법연구 34 (1) : 59 ~ 9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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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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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46290 판결

    적법한 공공사업인 하천공사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인근 농민들의 용수권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한 보완공사의 완료 이전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인근 농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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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1] 하천의 계획홍수위를 결정할 당시에 이미 간선도로의 건설이 상당정도 진척되어 있었던 경우 그 도로의 건설까지 고려하여 계획홍수위를 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관리청은 도로건설로 둔치가 정비되고 도로가 포장됨으로써 흐르는 유속이 빨라져 오히려 계획홍수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도로의 건설로 다소 하천의 단면적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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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인 태풍(해일)에 의한 침수와 가해자측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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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다13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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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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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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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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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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