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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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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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
Ⅱ. 저작인격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Ⅲ. 우리법상 저작인격권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95. 10. 2.자 94마2217 결정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으며, 구 저작권법(1986.12.3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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