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에 대한 고찰

강명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58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725 - 759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의 3가지 저작인격권을 규정하면서, 일신전속권임을 밝히고 있다(제14조 제1항).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 저작인격권이라는 것은 결국 저작물을 공표할지 여부, 그 저작물에 저작자의 성명 등을 표시할지 여부, 저작물을 일부 수정할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과연 그러한 권리들이 저작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는 행사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입법례, 그중에서도 베른협약에 대한 규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베른협약 가입국은 베른협약 제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 보호를 각국에서 보장해야 하는바, 베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인격권과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을 비교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베른협약상의 저작인격권 규정은 본질적인 인격적 이익의 보호 규정임에 의문이 없는데 반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은 굳이 인격권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저작인격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인격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자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높고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오늘날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확대 현상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저작인격권에 관한 규정은 변화하는 기술발전이나 당사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우리와 유사한 입법을 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너무 강한 저작인격권 보호로 인해 오히려 세계의 진보로부터 뒤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In Korean Copyright Act, there are three moral rights; the right to publish(Article 11), the right of attribution(Article 12), the right to the integrity of the work(Article 13), while the author’s moral rights are exclusive rights cannot be transferred or assigned(Article 14 paragraph 1). Since regulation of moral rights in Korean copyright act are about the right to publish eventually, the right to state the authors in works and the right to modify works, there is a doubt why these rights cannot be exercised by a third party. To answer these questions, it is necessary to take a look on other countries’ copyright acts; especially the regulation of the Berne Convention.
Each country which has signed to the Berne Convention must ensure the author’s moral rights based on Article 6bis 1 paragraph of the Berne Convention. However, sinc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Berne Convention and Korean Copyright Act,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m. Although, in the Berne Convention, the author’s moral rights are regard as intrinsic personal profit protection, moral rights in Korean Copyright Act are more than that in the Berne Convention. In other words, moral rights in Korean Copyright Act are protected more broadly and strongly than that in the Berne Convention. However, we should note that stronger protect of the author’s moral rights are likely to diminish the interests of the author, the safety of transactions of the work and economic value of it.
Based on the phenomenon of the expansion of the market on particular programs or online contents, regulations of moral rights in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entail the criticism that regulation of moral rights cannot cope with development of technology or interests of related parties. In Japan, Japanese Copyright Act, similar to Korean Copyright Act, has caused the concern that Japan might not catch up with progress of the world due to very strong protection of moral rights. We should try not to make same mistake as Japan did.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베른협약 #moral rights of copyright #right to make public #right to name attribution #right to preserve the integrity #Berne Convention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남진 / 1994 / 인격권에 관한 연구 / 민사법연구 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남진 / 1996 / 인격권의 보호에 대한 하나의 제안 / 민사법학 (13,14)

3. [단행본] - 곽윤직 / 2003 / 민법총칙 / 박영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환 / 1993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의견 / 계간 저작권 (21)

6. [단행본] - 김준호 / 2012 / 민법강의 / 법문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1995. 10. 2.자 94마2217 결정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으며, 구 저작권법(1986.12.31. 법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명수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2,98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예술작품의 폐기와 예술가의 권리침해 : 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을 중심으로

한지영 법학연구 2016 .09

저작인격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 UCC의 이용활성화의 관점에서

김경숙 법학연구 2012 .05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기여도 증명책임의 소재

주현재 , 정차호 , 문려화 지식재산연구 2018 .03

대학원생 발명의 대학의 직무발명 여부 및 대학의 권리로 포섭하는 방안

정차호 , 문려화 지식재산연구 2017 .09

특허법 제127조의 해석 기준에 관한 연구

강명수 지식재산연구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27545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