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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의 연구 역량이 기술혁신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면서 이에 따른 과학의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 강화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서도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다양한 대학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점에서 산학협력이 의미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경제 기여 내지 상업적 활동과 학술적 연구 활동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과학의 공공성과 상업성, 이 양자간 보완론과 대체론으로 대별시켜 검토해보았다. 보완론은 자원효과와 마태효과 등을 통해 특허나 논문 활동이 서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설명한다. 반면, 대체론은 과학자 사회의 근본규범이 비공개문제와 왜곡효과 등으로 논문으로 대변되는 과학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관점과 경제적 추격(economic catch-up)을 반세기만에 성취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공공성과 상업성이라는 두 축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여야 하는지 논의해 보았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과학기술의 공공성과 상업성
3. 개도국 과학기술의 공공성과 상업성
4. 결론 - 개도국과 추격국 과학기술의 발전경로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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