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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화폐동맹의 출현과 함께 유럽은 민족국가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실험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10월 그리스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확산된 후 3년 이상 위기가 지속되면서 유럽의 정치와 위기관리 능력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위로부터 건설된 경제화폐동맹(EMU)의 취약성과 유럽 내부의 불균형의 확대가 유럽 차원의 ‘금융화’와 결합되어 유럽의 은행위기와 재정위기를 야기했다. 유럽 차원의 위기관리는 유럽적 연대를 강화하기보다는 연대를 해체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했다. 유럽연방의 사회적 토대로서 유럽의 인민이 없는 상태에서 유럽의 ‘재정연합’과 ‘은행연합’은 제도화되기 어렵다. 유로지역의 해체 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목차
1. 문제제기: 유럽적 정치의 불가능성?
2. 경제화폐동맹의 구조적 취약성
3. 유럽의 은행위기와 국가부채위기
4. ‘손실의 사회화’와 위기관리의 모순
5. 우리가 아는 유럽의 종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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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국 / 2004 / 유럽연합과 민주주의의 결여 / 국제정치논총 44 (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병인 / 2011 / 유로존 출범과 위기의 정치경제: 국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 아시아리뷰 1 (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태규 / 2003 / 금융세계화와 유럽차원의 대응: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원과 역할 및 한계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3 (3) : 189 ~ 209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주 / 2011 / 그리스 재정위기와 유로의 정치경제: 유로 12년, 성공 신화에서 위기로? / 국제정치논총 51 (3) : 235 ~ 256
8. [학술지(정기간행물)] - Aglietta, Michel / 2012 / The European Vortex / New Left Review 1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병인 / 2011 / 유로존 출범과 위기의 정치경제: 국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 아시아리뷰 1 (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태규 / 2003 / 금융세계화와 유럽차원의 대응: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원과 역할 및 한계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3 (3) : 189 ~ 209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승주 / 2011 / 그리스 재정위기와 유로의 정치경제: 유로 12년, 성공 신화에서 위기로? / 국제정치논총 51 (3) : 235 ~ 256
8. [학술지(정기간행물)] - Aglietta, Michel / 2012 / The European Vortex / New Left Review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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