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신동일; 로제나우; 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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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신동일 (한경대학교) 로제나우 (독일 아우스부르크대학)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2-CA-04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 - 397 (39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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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부 생명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제1장 서론
제2장 위험통제를 위한 이론
제3장 위험 형법 이론의 생명공학 분야로의 확장
제4장 생명공학기술 규제 법률개관
제5장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제2부 독일에서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위험성과 형사정책]
제1장 독일 생명공학관련 법률
제2장 생명공학 내지 생명의료 절차의 위험성 규제를 위한 중요 영역
제3장 독일 바이오정책의 경향
[Risiken der Biowissenschaft und der auf sie bezogenenKriminalpolitik in Deutschland]
Ⅰ. Die Gesetzgebung der Biowissenschaften in Deutschland
Ⅱ. Relevante Felder zur Risikoregulierung von biotechnischen bzw.biomedizinischen Verfahren
Ⅲ. Tendenzen der Biopolitik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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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일

소속기관 한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복합학 > 학제간연구

논문수 38 이용수 14,076

로제나우

소속기관 독일 아우스부르크대학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24

김일수

소속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37 이용수 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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