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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2-AA-03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4 - 225 (2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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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형사절차상 원격화상 시스템 활용의 필요성과 법적 쟁점]
제1절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의 필요성과 문제점
제2절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
[제3장 형사절차상 원격화상 시스템 활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국내적 활용에 관한 입법례
제2절 국제적 활용에 관한 입법례
[제4장 형사절차상 원격화상 시스템의 활용 현황]
제1절 수사과정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제2절 재판과정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
제3절 교정단계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
[제5장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 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정비방안]
제1절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 정비 방안
제2절 형사절차에서의 원격화상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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