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호 (고려대학교)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3권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80 - 220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료사고 피해구조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이 해결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사에게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해결제도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기존에도 유사한 제도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행되어 왔고 현재에도 시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거나 제도의 통합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의료분쟁’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립하면서, 의료분쟁에서 소송 외의 분쟁해결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성되어 온 현행법상의 제도들의 개요를 점검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조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정 및 중재제도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직적 구조 등을 개관하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현 체제 내에서 궁극적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실효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의료분쟁 관련 개념
Ⅲ. 현행법상 당사자 간 대체적 의료분쟁해결제도
Ⅳ.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분쟁해결제도
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에 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19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