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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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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애 주기의 변화, 가족의 변화, 노동시장 변화 등의 한국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시론이다. 대안적 소득보장체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한국사회 변화의 핵심은 사회적 위험(social risks)과 필요욕구(needs)의 ‘유동화’이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전략과 기본소득론 중심의 사회보장 대안 전략을 함께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패러다임의 필요 요소를 혼합하여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기여를 조건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심의 한국 소득보장체계는 현대 복지국가 사회권의 핵심인 보편적 수당제도, 특히 아동수당과 노령수당 등을 도입하여 기본적 보장에 무조건성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전형적인 기본소득보다는 한시적 시민수당 도입은 사회적 위험의 유동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한시적 시민수당 도입은 보편적 수당을 통한 사회권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 있을 뿐더러 생애 리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득보장 장치 도입이라는 점에서 유용하다. 한시적 시민수당은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등과 같이 지금까지 기능을 수행해 온 여타 사회보장제도와 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 공존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왜 한국에서 소득보장제도 재구축을 논의해야 하는가?
Ⅱ. 새로운 대안 추구의 구조적 압력과 기반
Ⅲ.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소득보장체계 구성의 원칙
Ⅳ. 새로운 소득보장체계 구성에 관한 기존 논의
Ⅴ. 새로운 소득보장을 위한 대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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