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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11~2011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외부성을 측정한다. 지난 1세기동안 수출은 한국의 공업화 및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항상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본 논문은 지난 1세기동안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해 수출의 외부성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실증분석은 식민지 시기의 공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출의 외부성이나 경제 전체의 효율성 개선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수출 주도로 성장 전략을 전환한 1964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수출의 외부성과 경제 전체의 효율성 개선이 확인된다. 그런데 수출의 외부성과 경제 전체의 효율성 개선은 외환위기 이후 다시 소멸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개방의 확대와 탈공업화 등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및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경제성장에서 수출의 역할은 신성장론의 주장과 달리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고, 산업구조나 경제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Ⅰ. 서론
Ⅱ. 식민지 공업화와 수출 : 개발의 허구성
Ⅲ. 한국의 경제성장과 수출의 외부성
Ⅳ. 요약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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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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