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3
- 수록면
- 141 - 151 (1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활용으로 인해 인간의 삶은 과거와 다르게 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함과 동시에 사이버 범죄라는 신종 범죄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과거의 물리적 형태의 범죄와 달리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범죄로서, 비대면성ㆍ익명성ㆍ전문성ㆍ기술성ㆍ반복성ㆍ계속성 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사이버 범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에 비해 2010년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일반 피싱ㆍ음란물 유포 등과 같은 일반 사이버 범죄가 대부분이었으며,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연령대가 다른 범죄들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최근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사이버테러 대응 센터’를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예방 및 수사조직의 분산, 수사상의 문제점,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를 통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경비를 통해 서버룸과 같은 주요시설에 접근을 통제하며 우수한 사이버 전문요원을 육성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범죄예방을 비롯하여, 사이버 범죄 컨설팅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사이버범죄의 의의와 특성
Ⅲ. 사이버범죄 발생 실태와 문제점
Ⅳ. 민간경비를 활용한 사이버범죄 예방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정훈 / 2011 / 사이버범죄학의 동향과 전망 / 경찰법연구 9 (2) : 195 ~ 22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병종 / 2010 /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른 사이버범죄의 진화와 범죄현상의 조명 및 대응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 (1) : 171 ~ 20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완 / 2009 /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동향 및 대응책 / 홍익법학 10 (1) : 195 ~ 224
4. [단행본] - 허경미 / 2005 / 현대사회와 범죄 / 박영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근원 / 2000 /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수사방향 / 수사연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병종 / 2010 /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른 사이버범죄의 진화와 범죄현상의 조명 및 대응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 (1) : 171 ~ 20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완 / 2009 /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동향 및 대응책 / 홍익법학 10 (1) : 195 ~ 224
4. [단행본] - 허경미 / 2005 / 현대사회와 범죄 / 박영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근원 / 2000 /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수사방향 / 수사연구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