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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정식 (공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3집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51 - 183 (33page)
DOI
10.14731/kjir.2013.03.5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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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70년대 미국의 무기이전 억제정책 속에서 박정희 정부가 최초의 지대지미사일(백곰)을 개발했던 전략을 비밀해제 된 한국과 미국의 1차 자료 및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고려해야 할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무기 개발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은 전략적 은닉, 상호적 거래, 기술도입의 다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오늘날 많은 방위산업체가 성장했지만, 첨단무기 개발에는 대통령 등 최고정책결정자들의 의지가 여전히 중요하다. 셋째, 최고 정책결정자의 의지만으로는 백곰 미사일의 개발을 장담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한 담당 연구원들의 노력이 필수적이었다. 백곰 미사일 개발전략에서 확인된 것처럼 미국은 한국에게 구조적 제약인 동시에 전략적 협상대상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카터 이전 핵개발의 포기와 미사일 개발의 지속
Ⅲ. 카터 행정부의 미사일 개발 억제
Ⅳ. 박정희 정부의 다변화 전략: 프랑스와의 협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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