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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쟁점의 정리
Ⅱ. 내사의 본질
Ⅲ. 검사 A의 조사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여부
Ⅳ. 내사와 수사의 구별
Ⅴ. 사안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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