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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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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본문,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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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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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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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제1항은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 등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행하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등록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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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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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행정법] 제1문 - 이유제시의 하자, 이유제시의 하자의 치유 가능성과 치유의 시간적 한계, 처분이유의 사후변경, 집행정지(거부처분), 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 : 제2문 - 거부처분과 위법판단기준시, 취소소송(항고소송)과 가처분 / 제3문 - 재결(제3자효 행정행위의 인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과 행정소송
박정훈
고시계
2013
.03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백승흠
고시계
2013
.03
[2013년(제55회) 사시·2013년(제57회)행시 제2차시험 대비_예상문제선] 행정법
박○○
고시계
2013
.05
[행정법] 법령의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부담의 근거된 협약의 효력
이호용
고시계
2013
.02
행정법(제2문)
한견우
고시계
201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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