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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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3年 5月號(通卷 675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339 - 34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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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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