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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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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이탈리아의 필수공익서비스제도
Ⅲ. 현행 필수유지업무결정 절차에서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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