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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414 - 417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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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근자 표창의 임금 해당 여부
2. 행정소송 보조참가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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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나9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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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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