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의 잠재적 신자유주의 : 회계언어의 의미관계론적 접근 :회계언어의 의미관계론적 접근

全在紋; 권예경; 최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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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全在紋 (桃山學院大學) 권예경 (동서대학교) 최진현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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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이 강자 (거대금융, 다국적 대기업)뿐만 아니라 약자들(개발도상국, 중소영세기업)에게도 무의식중에 의미실체론에 입각해서 「의심할 여지없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미관계론의 각도에서 보면 의심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푸코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언제나 권력으로부터 「시선의 위협」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게 된다. 이것이 근대사회에서 『인간』의 〈상태〉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회계인들은 국제적 제도(규범)로서 주어지는 국제회계기준을 공권력처럼 받아들여 자기 스스로 자신을 관리하게 되는 그물망(감옥)에 갇힐 수 있다.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구속이 신자유주의의 그물이며 이런 점에서 국제회계기준이 갖고 있는 푸코 권력론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받아들여 K-IFRS를 적용하는 한국에서 국제회계기준의 당위성을 주창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회계기준의 설정 목적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설정 목적은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 높이고, 재무제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삭감하는데 있다. 그런데 도대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비교가능성을 높여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비용을 삭감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국제회계기준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가 기업의 언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미관계론의 시각에서 국제회계기준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각국의 언어가 다르듯이 각국의 회계기준도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용인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수용할 때, 자국의 관점에서 이해득실뿐만 아니라 강자와 약자의 관점에서도 이해득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필요로 하는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자금의 조달을 위해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필요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상장기업과 중소기업은 독자적 우리 회계기준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만일 상장회사에 모두 국제기준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면 중국과 같이 비상장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Accounting as language corresponds to linguistic signs because people cannot recognize any trace that indicates natural connection, for example, between captions or items and numbers or amounts in financial statements and financial conditions and operating results. The true nature of language or signs does not lie in substance but in form.
There are very few accounting professors in the world who advocate the theory of meaning as relation, which is related to the basis of the revenue and expense view in accounting language. Differences between the balance sheet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asset and liability view and that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revenue and expense view have become less conspicuous due to the operation of measurement by fiat. However, IFRS does not fully acknowledge the influence of the measurement by fiat, and seems to assume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bove-mentioned types of balance sheets can be easily adjusted by including deferred assets and/or other costs in the balance sheet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revenue and expense view. Such an attitude, which is believed to be shaped by IFRS’s mapping theories for accounting (theory of meaning as substance), is tantamount to neglecting a linguistic system of accounting.
A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language, there is a serious conflict between mapping theory (theory of meaning as substance) and linguistic relativism (theory of meaning as relation). We are an advocate of the theory of meaning as relation, and We are opposed to IFRS’s theory of meaning as substance(nomenclaturism). There is very little chance that each of the above three meta-languages will ever be transformed into a world-wide uniform language in accounting, as suggested by the failure of linguistic imperialism and the delay in the popularization of Esperanto. The meta-languages may become the international auxiliary language, at most, because language is not only a means of communication but is also at one with the culture (values) to which the language speakers belong.
Linguistic imperialism in IFRS arises when companies try to seek comparability and at the same time reduce cost. We must resist such imperialism. We cannot expect IFRS to be accepted as the only accounting system in all countries ( IFRS Only). Instead, IAS should be adopted as an additional accounting system (IFRS Plus). In short, listed companies should make two kinds of financial statements, which are one for domestic and the other for international stake-holders, because additional costs are inevitable when companies compete in a borderless capital market.
After all, the effort to promote the harmonization and convergence of various accounting standards could only benefit a selected few borderless companies.

#국제회계기준 #회계언어 #의미관계론 #제도 #신자유주의 #theory of meaning as relation #basis of the asset and liability view #linguistic imperialism in IFRS #IFRS Plus the domestic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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