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재무분석가의 예측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김상일;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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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일 (아주대학교) 김경태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851 - 86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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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의 효과를 기억 가치 분석에 대한 전문가 집단인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특성 변화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직전 사업년도 말 자산 총액 기준으로 2조원 이상인 공개기업은 2005년 1월부터, 2조원 미만인 공개기업은 200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익예측특성 측정치로 예측정확성(forecasting accuracy)을 사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집단소송제도의 효과를 2002~2007 회계기간의 1,770개 상장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기업을 대상의 분석에서 국내 증권집단제도 도입 이후,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증권집단소송제가 재무분석가 입장에서 시장참여와 기업 경영자 간의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실증결과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하여 1, 2차 도입 시기 별로 제도적용 대상 기업을 세분하여 추가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1차 도입 시점에는 대상 기업인 전기 자산 2조 이상의 기업에서만 재무분석가의 예측정확성이 높아졌다. 반면 2차 도입 적용 시점에는 자산 2조 미만 기업 및 2조 이상 기업에서도 예측정확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내용은 2차 도입 시점이 대부분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제의 본격적인 적용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2조 이상 기업에서도 잠재적 소송위험에 대비하여 재무제표를 포함한 기타의 공시정보를 통한 정보비대칭의 최소화 노력을 추가적으로 기울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이 실제 미미한 소송 건수 등에 기인한 최근의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재무분석가의 시각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집단소송제는 재무분석가로 대변되는 시장참여자들에게 대상 기업의 실적평가와 가치분석에서 정보비대칭을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규제 당국의 제도 입안, 개정, 및 실행에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ly,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the regulation authorities for Class Actions are affirmatively considering to broaden the coverage for class actions application not only for the securities related aspect. This paper examines the policy effects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s in Korean through analyst forecast accuracy. A class action, a class suit, or a representative action is a form of lawsuit in which a large group of people collectively bring a claim to court and/or in which a class of defendants is being sued. Korea becomes the third adopting Securities Class Actions following US, Canada.
The regulation authorities introduce the law enactment in two phases. The first implementation is made in 2005, which is applied for the firms with above two trillion korean won asset amount in their prior fiscal years, and the second implementation is in 2007 for the firms with less than two trillion Korean won asset amount in their prior fiscal years.
We investigate if there are significant changes in analyst forecast accuracy after the implementations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s in 2005, 2007. The firms are exposed to more higher potential litigation risks after the implementations. Others argue that there is no policy effects of Class Actions providing there has been few class actions raised since the implementations. Sample are 1,770 firm-year which are selected from the listed firms in Korea Stock Exchange from 2002 to 2007.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re is significant change in analyst forecast accuracy after the implementations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s in 2005 for the firms with above two trillion korean won asset amount. And, the result also shows that there is significant change in analyst forecast accurac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s in 2007 for all firms. Thes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serial implementations of class actions affect on the behavior in process of compiling, analyzing, announcing the earnings of listed firms. After seven years of the law enactment, those results provide additional evidence evaluating the policy effects of Securities Class Actions in view of the practical law makers.

#증권집단소송제도 #재무분석가 #예측정확성 #Securities Class Actions #Analyst #Forecast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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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혜진 / 2010 / 증권집단소송법과 회계개혁법안의 도입이 이익조정수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52) : 163 ~ 195

3. [학술대회논문] - 김건영 / 2006 /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재무보고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회계학회 2006년도 하계 회계학관련 통합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상) : 875 ~ 90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순 / 2011 / 애널리스트의 기업경영 모니터링 역할에 관한 연구 / 기업경영연구 18 (3) : 277 ~ 29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순 / 2011 / 애널리스트 이익예측의 정확성 및 분산 -하이테크 및 로우테크 기업의 비교- / 기업경영연구 18 (1) : 127 ~ 141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혜 / 2012 / 공시품질이 재무분석가의 수에 미치는 영향 / 기업경영연구 19 (6) : 59 ~ 7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상일

소속기관 아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논문수 7 이용수 1,956

김경태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9 이용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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