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의 편제와 보고체계에 관한 검토 : CEO(이사회), 감사위원회(상근감사), 내부회계관리자, 위험관리인과의 편제구조 검토 :CEO(이사회), 감사위원회(상근감사), 내부회계관리자, 위험관리인과의 편제구조 검토

조창훈; 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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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창훈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정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15 - 15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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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이 어떤 편제로 누구에게 보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효과적일까?” 영미권의 준법감시인은 경영진을 보좌함으로써 준법감시 실패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자로 업무집행을 담당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 CEO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준법감시인을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준법감시 관련) 지배구조 전반에 혼란을 주고 있다. 여기서 “그렇다면 준법감시인은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직속편제가 되어 그들에게만 보고해야 하는가?”라는 당연한 질문이 시작한다.
영미권에서는 준법감시인의 편제를 고려함에 있어, 준법감시인이 독립된 부서로 조직의 장(長)에게 직접 보고하는지, 아니면 CRO 또는 법무책임자, 감사ㆍ재무ㆍ보안ㆍ인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격론이 있어 왔다. 준법감시인이 CEO나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지 않고, 다른 부서장에게 편제가 되어 보고해야 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2류’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준법감시인의 편제 및 보고체계에 대한 논의는, 준법감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환경을 규율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준법감시인의 편제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결정하게 하는 통제환경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렇다면 “준법감시인이 어떤 편제로 누구에게 보고하는 것이 가장 바림직하며 효과적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이어진다.
이론상,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준법감시인은 등기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를 상위라인으로 하는 총 4가지의 편제구조를 가질 수 있다. ① CEO의 직속편제, ② 상근감사(감사위원회)의 직속편제, ③ 내부회계관리자의 직속편제, ④ 위험관리인의 직속 편제 등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준법감시인의 4가지 편제구조를 각각 법규적ㆍ실무적으로 검토하였다. 개별 편제구조가 가지는 장ㆍ단점을 정리하면서 현 준법감시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고찰하였다.
결과적으로, 준법감시인의 편제 및 보고체계를 법규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일선 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가장 준법감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편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What is the Best Practice of Organizational Governance for Compliance officers”
The western financial institutions compliance officer’s main role is to be prepared for compliance failure risks, by assisting the CEO or the senior management. Howev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stipulates that the compliance officer, who is actually appointed by the BOD with the CEO’s recommendation, is whom who reports to the fulltime auditor or the audit committee, therefore, bringing disorder to the entire compliance governance. In accordance, an inquiry which may seem to be very obvious begins. “Does the Standing Auditor or the Audit Committee should be the only organization body that needs to receive reporting?”
In the western financial institutes, when arranging the compliance organization, reporting to the head directly or to the CRO, CLO, Auditor, Treasurer, security manager, or human resource manager has been an on-going discussion. If the compliance officer does not directly report to the CEO or the Board of Directors and if the related head of each departments must be reported prior to reporting to the CEO, the information will become second tier information.
Discussion regarding compliance officer organization and compliance governance is important in creating an environment for effective operation in the perspective of regulation.
Organization of compliance officer is the important factor of control circumstance that decides independency and expertise of compliance officer, which leads to a fundamental question: “How should organization be composed and to whom should the compliance officer report to produce the most desirable and effective result?”
Compliance Officer appointed by board of directors can be divided into four main division which have registered director or executive directives as the highest ranking position: ① Direct organization of CEO, ② Direct organization of full-time auditor (or audit committee), ③ Direct organization of internal accounting manager, ④ Direct organization of CRO.
In this study, 4 different organization structures have been legally and practically evaluated. Pros and cons of each organization structure have been evaluated. Through the evaluation, problems and potential amendment needed to the compliance organization have been stated.
In conclusion, rather than creating regulations regarding the compliance organization and compliance governance should be managed by each entity in regards to their distinct characteristics.

#준법감시인 #준법감시 편제 #내부통제 #내부통제인 #준법감시 지배구조 #Compliance Officer #Compliance Organization #Internal Control #Internal Controller #Compliance Governance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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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식, 안수현. 준법감시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론. 증권법연구. 2002

이준섭, 장정애.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에 관한 법적 분석. 기업법연구. 2011

조창훈, 이정진.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기능 운영에 관한 소고. 강원법학. 201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창훈

소속기관 서강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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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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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에 관한 법적 분석

이준섭 , 장정애 기업법연구 2011 .06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

김강수 중앙법학 20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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