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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경제 붕괴이후 장기불황, 중국의 부상, 그리고 동일본대지진 등은 일본의 위기감을 고조시겼으며,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TPP 참여는 장기적인 내수침체 극복,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외압에 의한 국가시스템 및 구조 개혁 등을 위해서 TPP 참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현재의 상황에서 볼때, 일본의 TPP 협상 참여는 세계금융위기와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경제의 돌파구와 새로운 성장전략이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회생전략은 ‘주장’과는 달리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지적되었다. 그래서 일본이 TPP 참여한 실질적인 동기로 외교안보적 요인이나 국제정치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거론된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TPP 참여라는 일본의 선택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중국견제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1997년 동아시아위기이후 일본이
주도적으로 제기하였던 동아시아 경제협력 혹은 동아시아공동체론과는 다른 선택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이 미중간 주도권 경쟁에 의해서 형해화될 수도 있을거란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볼때, 일본의 TPP 협상 참여는 세계금융위기와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경제의 돌파구와 새로운 성장전략이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회생전략은 ‘주장’과는 달리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지적되었다. 그래서 일본이 TPP 참여한 실질적인 동기로 외교안보적 요인이나 국제정치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거론된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구도에서 TPP 참여라는 일본의 선택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중국견제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1997년 동아시아위기이후 일본이
주도적으로 제기하였던 동아시아 경제협력 혹은 동아시아공동체론과는 다른 선택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며 이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이 미중간 주도권 경쟁에 의해서 형해화될 수도 있을거란 우려를 낳고 있다.
목차
1. 머리말
2. 일본의 FTA 전략과 TPP 논쟁
3. 신성장전략, 동일본대지진 그리고 TPP: 수출이냐 내수냐
4. 일본의 동아시아공동체론과 TPP 참여: 경제적 상호의존과 안보논리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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