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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류민정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2-49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 - 97 (9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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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과세 #거래과세 #양도과세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 장 부동산 관련 과세의 이론적 분석]
제1절 부동산 관련 과세의 기능과 과세근거
제2절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외국의 부동산 관련 과세
[제 3 장 취득세의 현황과 시사점]
제1절 취득세의 개요 및 현황
제2절 취득세율 인하의 영향분석
제3절 세율인하 정책이 재정분권에 미치는 영향
[제 4 장 부동산 관련 과세의 개편방안]
제1절 과세개편의 필요성과 개편방향
제2절 과세개편 방식
제3절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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