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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기용선한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이 발행되고, 그 선하증권을 송하인 또는 선의의 소지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선장에 의한 선하증권의 서명으로 인하여 이들 관련당사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문제와 선장의 선하증권서명의 무의 성질 및 선장의 권리에 대해서 지도적 판례로 간주되어 온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정기용선자는 선박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또한 선장에게 지시할 권한도 가지고 있어, 그가 제시한 선하증권에 서명하도록 선정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계약에서 용선자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리에 따라 용선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선하증권이 제시되어도 선장은 그 선하증권에 서명해야 하지만, 판례에서는 명백하게 용선계약과 불일치한 조항이 선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용선계약에서 선하증권에 삽입하도록 요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화물의 상태 및 수량에 관해 허위로 기재한 선하증권이 제시된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재사항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권리도 인정하고 있어 그러한 선하증권에 서명함으로 인해 초래된 손해에 대해서는 용선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하증권의 발행에 관한 용선자의 권리와 책임
Ⅲ. 용선계약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의 서명
Ⅳ. 선장의 선하증권 서명거부권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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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옥 / 2005 / 해운업계의 송하인의 보상장발행 관행에 관한 고찰 / 해운물류연구 (45) : 145 ~ 165
3. [단행본] - A.D. Hughes / 1999 / Casebook on Carriage of Goods by Se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ngela Maxwell / 2005 / EMPLOYMENT from Claim Waters to War Zones: The Unique Nature of Time Charters and a Time Charterer's Right to Exploit the Full Earning Power of the Vessels / Tul. L. Rew 79 : 1505 ~
5. [기타자료] - Davies, D / 1999 / The Hill Harmony / LMCLQ
6. [기타자료] - David Foxton / 2004 / Damages for late or early redelivery under time charterparties / LMCLQ
3. [단행본] - A.D. Hughes / 1999 / Casebook on Carriage of Goods by Se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ngela Maxwell / 2005 / EMPLOYMENT from Claim Waters to War Zones: The Unique Nature of Time Charters and a Time Charterer's Right to Exploit the Full Earning Power of the Vessels / Tul. L. Rew 79 : 1505 ~
5. [기타자료] - Davies, D / 1999 / The Hill Harmony / LMCLQ
6. [기타자료] - David Foxton / 2004 / Damages for late or early redelivery under time charterparties / LMC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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