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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류시균 (경기개발연구원) 빈미영 (경기개발연구원) 박경철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3. 제92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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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숨어있는 교통범죄, 불법주차]
나와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불법주차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된 시민들
부족한 단속체계 = 부실한 불법주차 단속
[Ⅱ. 주차정책의 문제점]
주차비용 자체가 아까운 시민들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주차공급
민원으로 주차단속의 어려움 가중
[Ⅲ. 불법주차 종합대책]
시민의식 개선 필요
시민참여 주차 거버넌스 행정 추진
차고지증명제의 단계별 도입
주차분리분양제 도입
스마트 주차 단속 시스템 구축
[Ⅳ.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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