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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Ⅰ. 경기도 그린벨트의 실태]
1. 과도한 중복규제
2.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GB 해제 및 관리
3. 광역생태축과 부합하지 않는 GB
4. 녹지훼손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GB
[Ⅱ. 그린벨트정책의 성과와 한계]
1. 도시연담화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공공시설 건립에 기여
2. 정책의 신뢰성ㆍ정당성ㆍ투명성 결여
3. 사적 재산권 침해와 사회적 갈등 초래
4. 정책 실효성 부족
[Ⅲ. 강산벨트의 개념과 의의]
[Ⅳ. 강산벨트 추진전략]
1. GB의 전면적 해제 후 강산벨트 구축
2. 강산벨트 구축과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3. 획일적인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완화로 전환
4.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강산벨트 구축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조정추이]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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